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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7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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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화우
1
자유로
# 변호사 (상위 10)
3
배만운
3
천경송
1
남광호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8-05309, 2018. 10. 10., 인용
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
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2006년
2. 대법원 2006. 3. 24. 선고 2005두8351 판결
[재결처분취소][공2006.5.1.(249),733]
재결처분취소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2005년
3. 서울고등법원 2005. 6. 24. 선고 2004누9236 판결
[재결처분취소][미간행]
재결처분취소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행정심판법
2004년
4. 서울행법 2004. 4. 29. 선고 2003구합23622 판결
[재결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4.7.10.(11),948]
재결처분취소
시행규칙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여객자동차운수사업시행령
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행정소송법
행정심판법
2003년
5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3918, 2003. 6. 23., 기각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2002년
6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517, 2002. 6. 3., 기각
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7. 대법원 2002. 1. 25. 선고 2000두5159 판결
[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02.3.15.(150),589]
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
도시계획법
도시계획법시행령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주차장법
주차장법시행규칙
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
행정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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